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병원급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세인 추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준비에 돌입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위기단계 하향 이후 4주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명이다.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지영미 청장은 "현재 발생규모는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보다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며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일선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4급 전환 시행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여름철 증가세 대응을 위해 6가지 대응원칙을 안내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정착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가동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률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높이기 ▲진담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10월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지 청장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XBB 계열 변이가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위중증 감소는 물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빠르면 8월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차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데믹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현재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할 예정. 2단계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이를 통해 가장 큰 변화는 방역조치의 변화지만, 검사비와 치료비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지난 18일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다만,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향후 변화는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여전히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는 의미다.이런 와중에 최근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팍스로비드는 지난 2021년 1월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처방돼 왔다. 그동안은 긴급사용승인 위치였던 만큼 정부의 관리 아래 처방이 이뤄졌지만, 정식 허가 이후에는 적응증에 맞춘 처방도 가능해진다.식약처 허가에 따라 팍스로비드는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 이후 또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하며, 1일 2회 5일간 투여한다.이번 식약처의 허가는 EPIC-HR 및 EPIC-SR 2/3상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중증 질환으로의 진행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 비입원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EPIC-HR 연구에서,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팍스로비드로 치료하고 코로나19 치료용 단클론 항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환자군은 치료 28일 차까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의 상대적 위험이 위약군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 관리체계가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류재윤 차장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6월 3주 1만6025명 ▲6월 4주 1만7442명 ▲7월 1주 2만1857명 ▲7월 2주 2만6708명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이런 가운데 팍스로비드가 긴급사용승인 당시 쌓은 임상경험과 국내 최초로 정식 허가된 코로나 경구 치료제로라는 강점을 앞세워 다양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한국화이자제약은 24일 '팍스로비드의 가치와 향후 활용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리얼월드데이터(RWD)를 통해 확인한 임상적 가치를 강조했다.이날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류재윤 차장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오미크론 BA.5 유행시기) 국내 확진자 중 팍스로비드 투여 요건 충족 대상자 193만6925명 중 투여자 42만996명의 효과에 대해 전수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투여군 대비 중증화 및 사망의 위함이 43.2% 감소했다.류 차장은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리얼월드 연구 결과는 팍스로비드의 유효성과 안정성 프로파일을 뒷받침한다"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유효성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팍스로비드는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발판으로 국내 중증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들의 위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급여 내년 상반기 목표…"급여 타임라인 적극 협조"다만, 이와 별개로 팍스로비드가 정식허가를 받은 만큼 향후 처방 시 가격에 대한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팍스로비드의 가격은 1세트(5일치 /3정 10세트)에 약 65~7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우려 때문에 지난 17일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가격 우려를 제약사에 전달한 바 있다.화이자 COVID 사업부 김은지 이사국내 역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무상지원을 마무리 짓고 비급여 처방이 이뤄진다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이 때문에 현재 화이자는 정부와 팍스로비드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화이자 COVID 사업부 김은지 이사는 "정부가 팍스로비드를 포함해 코로나 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밝혔다"며 "발표 이후 정부에서 생각하는 급여 등재 타임라인에 맞춰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여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그는 "팍스로비드의 정식 허가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급여등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문의약품의 급여 등재 타임라인으로는 쉽지 않다"며 "보통의 전문의약품이 밟는 모든 리뷰 절차를 거치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급여 등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팍스로비드의 공급 문제도 남아있는 상태. 현재는 정부의 선구매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식 허가와 별개로 기존 방식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김 이사는 "공중보건 위기하에 정부의 선구매 공급방식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정으로 아직 정부의 구매수량이 남아있고 급여 등재까지도 수개월 남아있다"며 "급여 등재 이후 기존 전문의약품처럼 민간 공급방식으로 언제 전환할지 등에 대한 부분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비교적 의과대학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의료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인접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의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대기가 필요하지만 당직이 병원별로 각각 이뤄지면서 의료 인력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만수요 감소로 병·의원급 분만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소아진료 역시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아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2019년 손익률은 -8.1%였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역시 266명,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에 불과했다.여기에 소아진료 인프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거주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는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근무여건 면에서 당직근무 등 업무가 과도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역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로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근무는 생활·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 격차로 지역 인력이 유출된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난 상황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과 공급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의료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7~2021년 수도권 병상증가율은 인천 8.5%, 경기 7.7%, 서울 5.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광주광역시 -5.0%, 경상북도 -3.3%, 강원도 -2.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근무 의사 비중 역시 2020년 기준 54.6%로 과반수다.장 의장은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분만 취약지는 9개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군 ▲인공신장실 취약지는 3개군이며 ▲응급의료는 16개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특별시보다 7.2명 많았다.구체적으로 경북 의료 인프라는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별의 의료기관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전국평균보다 2.1명 적었다.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의료기관 및 의료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대한민국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하고 별도 기금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우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장 의장은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이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평균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어도 1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가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의료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의료권역의 광역화하는 식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지방에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119구급대가 각 지역을 오갈 수 없어 인접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확진자 수용이 안 돼 환자가 인접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정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부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이송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우대정책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다만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지자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 신생아·응급·중증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군의 2~3배다. 반면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햄버거·콜라 등의 가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명까지 치솟자 정부는 방역체계 대전환을 시도했다.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폭증하자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게 됐다.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급여 진료과 중심으로 급여 진료비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유난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터라 매출 증가는 특히 더 도드라졌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3.9%, 163.1%씩 폭증했다.이 같은 결과는 올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다. 의료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원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권을 반납하면서 올해 수가협상에는 의협이 직접 참여한다. 수가협상단은 김봉천 기획부회장을 단장으로 조정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올해로 네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서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은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9.5% 수준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행위료 기준 23.5%. 여기서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법과 제도를 적용해도 진료비 증가율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조 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은 해마다 10~1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증가율은 9%대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굉장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였던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면서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오히려 수가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의원급에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 보다 높아 협상 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미션까지 내렸다.김 단장은 "대의원회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개원의는 수가 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수가 인상의 복리 효과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며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위의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 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의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도 재정위에 참여해 수가 인상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보공단도 이에 공감,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가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조 이사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투입 재정 설정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공급자가 가입자에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식의 자리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위는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급자 단체는 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조율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에서 결정돼왔다"라며 "올해는 적어도 재정 규모를 1조5000억원부터 시작해 2조원까지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공급자 단체는 일관되게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김봉천 단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가 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가협상할 때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입이 늘었다. 그 수입을 적극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걱정인 보험료 인상도 최소한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가감없이 쓰고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은 징비록을 안 쓴다는 점이에요."코로나19 팬데믹 전환이 4년째다. 초기 대응 미숙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기간은 신종 감염병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및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최근 만난 감염병 관련 교수는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당시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섣부른 종식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례로 메르스 당시 감염 대응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5개 설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3년 현재 완성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한 곳에서 설립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완공일은 미지수다.메르스가 조기 종식되면서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배정한 결과 코로나19 때의 병상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경제방역, 정치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되레 정치인만 K-방역의 성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5차 재유행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각종 지자체, 정부 조직 등에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며 자축하는 건 아무래도 낯뜨겁다.백신 공수에 다른 나라 보다 뒤쳐진 전례가 있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굴욕도 있었던 까닭이다.인터뷰 차 만난 교수는 백서 대신 징비록 작성을 주문했다. 의학회 등 제3의 단체, 인물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작성하는 징비록이라면 기록물이라는 가치 외에 향후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각종 이행 여부를 판별할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르스,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언급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다. 우선 전문가 단체들이 제시했던 메르스 해결 과제에 대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징비록 대비 반성문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실수가 의지의 문제였다면, 반성문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선언문이 될 수 있을테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 증가와 백신 무용론 등으로 코로나 백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오히려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보다 접종 희망자는 늘고 있었던 것. 또한 소아, 즉 자녀에게 백신을 맞추겠다는 부모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엔데믹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시각으로 9일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는 전 세계 23개국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수용률 조사 결과가 게재됐다(10.1038/s41591-022-02185-4).현재 코로나 대유행이 3년을 넘게 이어지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한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무용론과 불신론이 대두되면서 코로나 백신의 필요성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세계 각국이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뉴욕시립대학교 제프리(Jeffrey V. Lazarus)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단이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수용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각국별로 백신 접종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람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싱가폴, 멕시코까지 전 세계 23개국에서 2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과연 현재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접종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그 결과 자연면역 증가와 엔데믹 분위기 등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사람들은 백신을 더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응답자의 79.1%가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한 것. 코로나 대유행이 정점이던 2021년 이뤄진 조사에서 75.2%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5.2%가 늘어난 셈이다.이러한 경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무려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28.7%나 상승했으며 미국 또한 불과 1년만에 백신을 추가로 맞겠다는 비율이 20%나 상승했다.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오히려 21.1%가 감소하며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비율이 접종 희망자보다 많아졌고 가나 또한 13.8%나 접종 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눈에 띄는 점은 바로 소아에 대한 접종 수요다. 코로나 백신이 소아까지 범위가 확장된 뒤에도 계속해서 접종을 주저하던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실제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즉 자녀에게 백신을 맞추겠다는 부모의 비율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9.5%로 증가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의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감 기류가 역력했다. 응답자의 38.6%가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를 지지할 수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제프리 교수는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주저와 저항은 여전한 상태"라며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다행인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소폭이나마 접종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국에 맞는 효율적 공중 보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재난대응체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참사가 정쟁으로 비화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대책 논의 없이 책임 추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재난 대응 개선점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앉혀두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내에 재난의료과가 신설된 것은 변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과 업무를 나눠 가진 형태여서 체계 이원화로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난의료과가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예산을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응급의료과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갔는데 현장 입장에선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가 갈라진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응급의료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기존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관련 업무가 공공 영역인 재난으로 넘어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번 신설이 응급의료 공공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이런 식의 부처 개편이 응급의료를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려는 초석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난의료과가 응급의료과 업무를 가져가면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기 수월해진다. 이는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려는 정부 계획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응급의료랑 공공의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인 반면 대부분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공공이 아니다. 정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상황에서 아예 공공화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여서 현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역시 대책 없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대유행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응급실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데, 이런 수준의 과밀화는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5차 대유행 당시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양성률이 증가하고 검사를 받는 않는 유증상자도 많아 응급실이 입원실 된 지 오래"라며 "입원도 전원도 안 되는 5차 대유행 당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응급실 상황은 최악에 치닫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남은 길은 각자도생 일 뿐"이라며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토대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로만 삼으려는 모습 뿐이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코로나19 환자와 인플루엔자 환자가 동시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1단계로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규정을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어 2단계로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키로 했다.이번 7차유행의 환자발생 규모는 방역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선 최근 코로나19환자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윈데믹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실제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최근 독감 환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검토한다는 황당"하다고 우려했다.복지부 또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당분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 규모를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해 하루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6천병상 수준으로 일반 지정병상을 운영한다.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올해 초, 의료기관의 진료비도 '코로나'에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 보니 반짝 상승한 진료비도 코로나에 집중돼 있어 실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감소했다.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영향으로 급여 매출이 급증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활용해 개원가 급여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올해 1분기는 코로나 19 대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의 대유행이었던 만큼 만큼 코로나19 진료비가 압도적이었다.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62만명에 달할 정도였으니 검사도, 진료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1분기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외래와 입원에서 모두 코로나(U07의 응급사용)였다. 입원에서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이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다.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562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703억원 보다 230%나 증가했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비도 30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29.4% 늘었다.외래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지난해 1분기 16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4221억원으로 말 그대로 폭증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는 8만6296%나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감염성 질환인 급성 기관지염 진료비도 183.3% 늘었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도 430.3% 급증했다.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자 방역체계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전환했다.이 같은 변화는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치료를 개원가까지 확대한 것.그렇다 보니 의원급 진료비 변화 폭이 컸다. 올해 1분기 의원의 진료비는 5조91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4조3456억원 보다 36%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진료비도 각각 21.8%, 19.2%씩 증가했다.대유행이 어느 때보다 심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진료비는 늘었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실제 올해 1분기 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16만5837명이고, 요양급여비는 1조2672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보다 각각 0.2%, 5.4% 감소한 수치다.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원일수도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보다 약 1% 정도 줄었다. 병원급 입원 환자 내원일수는 14.1%나 감소했다.개원가 월 급여매출 현황 집중 분석, 소청과·ENT 극적 반전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시기 동네의원의 급여 매출 현황을 살펴봤다. 개원가 월 급여매출은 1분기 기준 기관수와 요양급여비 데이터를 활용해 단순계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극적 반전을 보였다.동네의원 전체 올해 1분기 월 급여 매출은 평균 5757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4342만원 보다 32.6% 증가했다.2021년과 2022년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소아청소년과는 올해 1분기 월 급여매출이 54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1570만원 보다 243.9% 늘었다. 다른 진료과보다 월 급여 매출이 압도적으로 낮았던 데다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었지만 코로나19 환자 증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이비인후과 역시 올해 1분기 월 급여 매출은 8586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63.1% 늘었다.가정의학과도 올해 1분기 매출이 382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8.6% 늘었으며,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역시 114.6%나 폭증했다.다른 진료과 역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향권에 있는 만큼 진료비가 상승했다. 안과 개원가는 전체 진료과목 중 월 급여매출이 유일하게 1억원을 넘는 진료과로 올해 1분기 1억260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8% 증가한 수치다.안과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 8586만원, 영상의학과 8401만원, 정형외과 7649만원, 산부인과 7274만원 순이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은 "1분기 통계 결과는 전적으로 오미크론 대유행과 직결된다. 특히 올해 3월은 환자 수가 급증했던 시기"라며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그만큼 방역 활동 최전선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청과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증가 폭이 압도적으로 크다고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진료비 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2019~2022년 1분기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매출 변화를 보면 2021년 1분기에는 전년도 보다 각각 26.6%, 28.5%씩 감소했다. 2020년 1분기 진료비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아청소년과는 30% 줄었고, 이비인후과도 8.7% 감소했다.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오미크론 대유행 방역정책 전환으로 급여매출도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 역시 "올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라면서도 "진료비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 시점이 지난해 1분기인데, 당시에는 진료비가 전년보다 이례적으로 감소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증가 폭이 더 크게 보일 뿐 급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일선 의료계 현장에서 개량백신에도 불구하고 추가접종이 저조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가능한 2가 개량백신이 도입됐다. 이에 4차 접종 당시 저조했던 반응이 반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한 모습이다.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독감 백신 환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추가 접종 이후 접종 환자가 손에 꼽는다"라며 "개원가에서도 이번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추가 접종 참여율은 3.1%다. 연령대별로 보면 우선 접종대상인 60세 이상 인구는 9.3%가 접종을 마쳤고 18∼59세 접종률은 0.3%에 그쳤다. 이는 1차 접종률 87.9%, 2차 접종률 87.1%, 3차 접종률 65.6%, 4차 접종률 14.7%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의료계는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백신을 접종하느니 코로나19 걸리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공개한 누적 이상반응 신고 중 중증·사망 등 중대 이상사례가 1만9230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보상 신청 사례 1920건 중 보상 사례는 152건에 불과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항체가 형성돼 재감염 우려가 덜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상황에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코로나19의 공포를 넘어 섰다는 것.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1만8671명이었던 확진자가 7일 6만2273명으로 급증했으며 현재까지 5~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7차 재유행을 공식화하고 정점 때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코로나19 재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도 의료계 우려가 키우고 있다. 실제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10.52%로 증가세에 있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저조한 접종률의 원인이 국민 인식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봤다. 접종자의 재감염율과 미접종자의 재감염율을 비교분석하는 등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의무이사는 "5차 유행 당시 확진됐던 환자의 재감염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확실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인식적인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가능한 조치가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현장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권유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의 선택인 만큼, 현장에서 아무리 권유해도 맞으려고 하는 환자가 적다. 지금 상황에서 개원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권유밖에 없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 7차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겨울철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46일 만에 5만 명대를 넘어서고 치명률도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자료사진.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출처 : 보건복지부)실제로 지난 1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만 8379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확진자 수 4만 3742명)과 비교하면 1만 4637명 늘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3만 3221명)과 비교해 2만 5158명이 늘어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하루 뒤인 지난 2일도 마찬가지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5만 4766명 늘어나면서 연이틀 5만명대를 유지했다.겨울을 앞두고 코로나 중증화율 및 치명률도 상승하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최근 5주간 코로나 중증화율이 0.12%에서 0.19%로, 치명률은 0.06%에서 0.09%로 늘었다"며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생긴 면역력이 11월 들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정 단장은 "이번 겨울로 예상되는 7차 유행에서 BA.5가 지금 그대로 우세화하든, BQ.1, XBB, BQ.1.1이 우세종이 되든 우리가 현재 가진 백신과 치료제라는 기존 방패와 창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에 의한 면역이라는 방패는 시간이 갈수록 닳아 없어지게 돼 있어 제때 보강하지 않으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시금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현재 국내에서 동절기 추가접종 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5가지다.이 가운데 최근 개발된 mRNA 개량백신(2가 백신)인 모더나의 BA.1, 화이자의 BA.1과 BA.4/5 백신과 장기간 독감 등에 활용된 합성항원 방식이 적용된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다.정 단장은 "mRNA 개량 백신은 우리나라 확진 사례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BA.5에 대한 면역을 직접 만들어주고, 임상에서도 BA.5에 대한 효과가 증명됐다"며 "mRNA 백신을 혹시 꺼리거나 부작용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설명했다.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mRNA 백신에 대한 우려로 백신 추가 접종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방역을 견고히 하는 데 재조합 백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은다.합성항원 방식은 HPV 등 주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돼온 방식이다.노바백스의 '뉴백소비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적용됐다.특히 스카이코비원은 기존 백신에서는 드물게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더 적합하고 안정적이라는 강점도 지니고 있으며, 임상을 통해 오미크론에 대한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도 입증한 바 있다.질병청에서 발표한 임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 국내서 허가를 받은 타사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으로 기초 접종(1,2차)을 마친 사람이 스카이코비원을 부스터샷으로 접종할 경우, 접종 전보다 우한주(11배), 오미크론 변이주인 BA.1(52.9배), BA.5(28.2배) 등에 대한 중화항체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사확충 방안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관련 플랫폼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국감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40억원대 횡령 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 사건이 터지면서 이 또한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6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3일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을 이어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필수의료 정책, 정부 계획은?지난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국정감사에서도 '필수의료'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된 바. 필수의료 정책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몽준 이사장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최종 증인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마침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은 바 있어 향후 복지부 추진 계획 등을 짚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청문회 이슈 상당 부분이 국감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지난 27일 청문회에서도 경제관료 출신인 복지부 장관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그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의정협의 언제?  필수의료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은 의대정원 등 의사확충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할 전망이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청문회장에서도 의사증원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서 이어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또한 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권역별 공공의대 문제, 의사 수 문제 등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의정협의를 통해 이어 가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사 수 확충 쟁점은 국감장에서도 바통을 이어받아 복지부 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앱 이대로 괜찮나또한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이슈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복지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하지만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으로 불법적 요소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번 국회는 이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속 2년째 국감장에 선다.지난해에는 참고인으로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서 최근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플랫폼 행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국감에 돌입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장성 강화 유지 혹은 축소앞서 감사원이 일명 문케어로 칭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정조준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윤 정부에선 문 정부 당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보장성 강화 대상을 확대한 반면 중중·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보장성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만큼 보편적 지원이냐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을 두고 여·야간 설전도 예상된다.■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올해도 언급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현실화 되면서 코로나 관련 이슈는 시들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복지위 의원들은 백신 피해자 보상 대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횡령·경보제약 리베이트 국감까지 여진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0여억원 횡령 건은 국감장까지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의원들은 횡령 사건의 배경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도 그 이외 건보공단 운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에게 잘못 걷은 후 되돌려 주지 않은 건강보험료 액수만 864억원. 이를 건보공단이 따로 챙긴 것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앞서 인재근 의원은 이번기회에 건보공단 측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건보공단 횡령사건은 개인의 이탈이지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운영체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감장에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내부 고발 사건이 터진 (주)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도 국감대에 선다. 해당 리베이트 사건은 약 400억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국감 이후 의료계에도 어떤 파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